여러분, 조례와 법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혹시 다 같은 걸로 아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두 개는 엄연히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을 말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국민 모두가 됩니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조례는 쉽게 말해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구의 관리를 위하여 만드는 규정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시 종로구에 살고 있다고 본다면, 종로에는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가 있습니다. 종로구‘의회’라는 곳이 국회처럼 법..

정말, 오래된 우리 헌법, 어느덧 8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치르고, 첫 번째, 의회 제헌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해 7월 17일 드디어 우리나라의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제헌국회가 구성된 지 몇 달여 만에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며, 대한민국 제 1공화국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헌법의 시작, 즉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린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후, 법에 의한 통치가 실현되었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관분립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삼권분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삼권분립 이란? 국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행기구를 “행정부”라고 하며, 정기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들이 입법이나 기타 중요한 국책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체 국가기관 이른 바, 국회를 “입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행정부, 입법구와 다르게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사법부”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한곳에 모으지 않고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있는 이유는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삼권분립’ 이라고 합니다.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는 어떻..

초중등교육법이 뭘까요? 「교육기본법」을 아세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고 이런 학교의 종류와 설립, 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따로 법률도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초·중등교육법은 」 말 그대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데요. 1997년 12월 13일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초·중등교육은 ..

여러분 헌법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헌법의 전문을 읽어 보셨나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청소년이 왜 선거법을 알아야 할까요? 청소년 여러분은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선거와 관계가 1도 없는데 공직선거법을 왜 알아야 해?” 그러나 선거는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회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 대표가 대표로서 학생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거나 학교와 학생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투표는 학교에서의 투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대표가 국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없었지만, 2022년 4월 15일 총선부터는 투표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