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는 맛있는 음식이나 다과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입니다. 특별할 일 없으면 큰 목소리가 나기 힘든 곳이죠. 그런데 요즘, 식당과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상가 음식점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폭발시키겠다며 난동을 부린 한 남성이 있었고, 어느 한 술집에서는 유독 시끄러운 테이블에 양해를 구했다가, ‘술집이 시끄럽지, 조용하냐!’ 라며 식당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난동을 부리는 손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으로 와서 음식과 시간을 즐기다가 가면 좋은데, 갑자기 본인의 작은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문제는, 가해자가..

혹시,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돌이나 무거운 물체를 던졌다면요? 이런 상상만 해도 화가 나고 불쾌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형법 제260조 폭행죄인데요. 오늘은 이 폭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이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는 타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타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것을 '특수불법행위'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특수 불법 행위가 성립되면 ..

2013년 6월 23일 일요일 날씨 맑음 나는 오늘 옷을 사러 엄마와 함께 시내에 나갔다 그런데 구시청 도로 한복판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뺌도 때리고 발길질도 하는 큰 싸움이었는데도 말리는 어른들은 한 명도 없었다. 어른들 모두 구경을 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하고 있..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

일러스트Ⓒ오픈애즈 ‘맘대로’씨는 ‘무서워’씨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맘대로’씨는 술에 취하면 ‘무서워’씨를 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맘대로’씨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무서워’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무서워’씨가 생리기간 중이..

ⓒ 오픈애즈 영화 ‘무방비도시’에는 야쿠자와 연계된 기업형 소매치기 사건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형사(김명민)가 등장합니다. 특히, 기업형 소매치기 조직에는 백장미(손예진)라는 이름의 여자 보스가 등장하는데요, 철두철미하고 손도 굉장히 빨라서 웬만한 남자 소매치기 저리가라입니다.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