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는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을 통해 향후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자세히 보기 :https://url.kr/gauldl   The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Singapore Sign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Read more:https://url.kr/q8fpha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도우(성인부)

영화나 드라마에서 곤장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곤장은 근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집행되었던 다섯 가지 형벌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중 가장 가벼운 ‘태형(笞刑)’에 해당하는데요, 태형은 등짝을 때리거나 볼기를 치는 것입니다. 태형은 삼국시대 때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형벌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정식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까지 존속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태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을 악용해 1912년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 조선인에게만 심문 및 물증 없이도 체포하여 태형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일=태(매) 1번 또는 벌금 1엔=태 1번’으로 환산하여 몸으로..

우즈베키스탄, 아쌀롬 말레이꿈(안녕하세요)! - 정상회담 후속조치 국외 출장기 1편(우즈베키스탄 편) -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 및 정상회담으로 양국 사이에 큰 북을 울리고 난 뒤 정부 각 부처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작은 북을 계속해서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 우..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 가 보셨나요? 저는 하루 만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내 야외무대 디큐브파크에서 열린 아세안 문화관광축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세안 문화관광축제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언어폭력 당해보셨나요? 언어폭력이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협박 따위를 하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희롱을 한다거나, 짓궂은 별명을 부르면서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은 모두 언어폭력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대..

▲작년(2010학년도)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모집 공고 “이게 뭐지? 모집대상이 초등학생부터?” 작년 이맘때쯤 발견한 제2기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모집공고를 보고 처음 중얼거렸던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린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면 주책없어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지원을 망설였..

‘닉쿤’은 인천공항 왕따?! 2pm 닉쿤 Ⓒ www.iamkhun.com/ 2PM의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닉쿤’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가 없었지요. 만약, 2pm이 해외를 나갈 때 자동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닉쿤은 한국인인 나머지 멤버들처럼 자동출입국심사대..

세계의 모든 법들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 종교적 · 사회적 관습을 기반으로 만들어 집니다. 따라서 법률은 나라별로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면모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현 시대에서 보면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거나 문화가 달라서 타 문화권..

서울시에 살고 있는 김씨는 얼마 전 3만원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이유는 길에 껌을 버렸기 때문이다. 싱가폴에서 껌을 씹거나 버리면 벌금을 내는 건 알았지만, 서울에서 껌 버렸다고 돈을 내라니 이건 웬 말?? 김 씨는 바로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다. 그러자 서울시 직원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