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싱가포르에서 껌 사기가 어려운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0. 5. 25. 13:53

세계의 모든 법들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 종교적 · 사회적 관습을 기반으로 만들어 집니다.

따라서 법률은 나라별로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면모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현 시대에서 보면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거나

문화가 달라서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러운 법도 있지요.

우리나라와는 다른 세계의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우표’도 소홀히 하자 말라? 

영국은 총리와 내각이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때문인지 영국에서는 왕이나 여왕이 그려진 우표를 거꾸로 붙이면 반역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은 과거에 잦은 전쟁을 치루던 유럽의 국가 중 하나였던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전투훈련을 굉장히 중시했었는데요. 그래서 잉글랜드에는 14세 이상 모든 남성은 매일 2시간의 활 연습을 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왠지,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가 생각나는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일정 연령이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것도 외국인이 보면 신기하게 느껴질까요?^^a

 

 

싱가포르에서 껌 사기 어려운 이유

얼마 전 소개한 싱가포르의 ‘태형(곤장제도)’ 생각나시나요?

 

 

스프레이로 주차장과 차에 낙서를 해서 공공기물파손죄로 체포된 미국인 소년에게 태형이라는 실형이 내려져, 세계적으로 이 형벌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서에 엄격한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생각해보면, ‘너무하다~’싶을 정도의 법이 많습니다. 태형 이외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싱가포르에서는 집 주변에 물웅덩이가 있으면 벌금형을 받는다는군요. 웅덩이에 모기 유충이 생겨 도시의 미관과 위생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보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에서 껌을 팔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껌을 씹은 후 아무데나 버려 도시가 더러워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껌을 꼭 씹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사 처방 하에 약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자연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스웨덴에는 헌법에 인간의 기본권으로 ‘자연향유권’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연 환경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사람들은 개인 소유의 토지나 숲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으며, 산딸기나 버섯을 필요한 분량만큼 마음대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숲속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 야영을 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모닥불을 피워도 되는 등 자연을 누릴 권리를 헌법 차원에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공동 재산인 자연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이라고 합니다.

 

 

거울 보며 진찰해야 하는 의사

이슬람 국가 바레인에서는 남성 의사가 여성 성기를 진료할 수 있지만, 직접 보며 치료할 수는 없고 대신 거울을 통해 반사시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엄격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던 법이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세계에는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법들 중에서도 외국인이 보면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느낄 만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법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법에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습,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생겨난 게 아닐까요?^^

 

법은 독선적으로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을 관찰하고, 습관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요. 이제 법이 무조건 멀기만 하다는 투정은 그만해야겠지요?^^

 

참조 = ‘세계 황당법률 25가지’ | 국민일보 2007.8.16. 발췌 (http://j.mp/ajafUZ )

모든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