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성인부)

최근 10년 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성폭력, 강도의 경우 재복역률은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범죄 발생에 관한 뉴스를 거의 매일 접하는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잔혹해진 범죄 수법과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

법무부는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사범 단속’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여, 아동 · 여성 · 장애인 · 성폭력사범 및 가정폭력사범을 엄벌하고, 학교폭력사범을 단속하여 학원폭력을 예방하며, 불량식품사범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 식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특정범죄자 ..

우리는 흔히 이야기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 진다’고. 그런데 그 아픔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면요? 더 이상 나에게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웃음을 찾아..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는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으로 불리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날로 흉포화 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2010년 7..

지난 해 7월 23일 정부와 국회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금년 7월 24일이면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법시행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10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03년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간 복역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1년 징역에 전자발찌 착용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매일경제 2010.10.11. 전자발찌 찬채 여자 성추행한 30대 검거 ) 또 12월 20일..

이제 겨우 네 살....... 네 살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제 딸은 네 살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활동적이며 사람들에게 방긋방긋 잘 웃어주기도 하지요. 그런 딸에게 저는 얼마 전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제 딸은 수영장 가는 걸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다닌지 얼마 되지 않..

성폭력을 저지른 제 자신이 밉습니다... 저는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에게 성폭력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 보호 관찰소에서 ‘인지 체계 교정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었지요. 여기에 오기 전,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만 해도 여자도 분명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

마음의 상처 치료하고 웃어요, 스마일!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좌에서 5번째)과 범죄피해자 홍보대사인 탤런트 박은혜씨(우에서 5번째) 지난 7월 1일,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범죄피해자복지센터 - 스마일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사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