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지난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출처: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앞을 지나가던 9살 민식이가 달려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식 군의 엄마와 동생은 사고를 목격했고, 민식 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청원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얼마 후 ‘민식이법’ 법안을 발의하였고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지정된 이후에도 가끔씩 법을 위반하는 차량이 있거나, 그 주변을 다니는 아이들은 차량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건너는 행동 등 위험한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집 근처 학교 스쿨존에서도 아이들이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냥 건너는 경우를 저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스쿨존에서 가장 조심해야할 것은 차량이지만, 그렇다고 차량을..

민식이법의 배경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

​ ​ 어린이 교통사고는 3월~5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월에는 새로 입학한 1학년이 학교 주변에 적응이 안 되었거나, 새 학기를 시작한 다른 학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4~5월에는 소풍과 어린이날 등 야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

​ 학생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학교? 집? 학원?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학생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학생들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에 참 많은 법들이 함께한다는 ..

법치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의 대표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중요한 법들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법치주의를 지켜주고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법은 무엇이 ..

​ ​ 벌써 가을이 찾아오고, 저 같은 학생들은 2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방학이든 아니든, 학교 앞 차도에는 늘 차가 많은데요. 특히, 개학을 하고 길에 학생들이 많아지면 차들도 그만큼 더 조심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차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2013년 교통사고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