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법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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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학교? 집? 학원?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학생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학생들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에 참 많은 법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학교생활 속에 어떠한 법이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함께하는 법

   

▲ 스쿨존 표지판 사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기자본인 촬영)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정문 앞을 지나다니면서 한 번쯤 ‘스쿨존(School Zone)’이라는 노란색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스쿨존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속도가 시속 30kmh로 제한되고,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의 위반 행위를 했을 시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최대 2배까지 많이 부과됩니다.

 

  

  

▲ 스쿨존에서의 벌점 표

 

 

특히, 40km/h를 초과하는 경우, 즉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30km/h인 것을 감안할 때 70km/h를 초과해서 운전하면 벌점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 Green Food Zone)’과 같은 구역들을 지정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2. 급식을 먹는 것도 법과 관련 있다고?

급식 시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는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것도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법은 급식은 많은 학생들이 섭취하는 음식인 만큼 청결과 안전에 대해 꼼꼼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급식법은 제10조부터 제22조를 통해 학교급식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 이들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제23조부터 제25조를 통해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게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급식을 조리하시는 모습

 

만약, 학교급식을 먹고서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선, 식중독이 발생한 원인이 급식 때문이라는 것이 먼저 입증 된 후, 음식의 상태와 위생에 대한 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급식업체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책임이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모두 ‘학교급식법’상 급식에 대한 위생 상태와 안전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학교 시설물에 의해서 다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두어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학교의 시설에 대해서 1년에 2번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는 ‘학교안전공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필요한 치료비나 사망했을 때에는 위자료,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평소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법의 덕이 큰 것 같습니다. 등교할 때, 10분 정도 여유롭게 나와서 교정을 둘러보며 학교생활에 또 어떤 법이 숨어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동연(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