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사범 단속’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여, 아동 · 여성 · 장애인 · 성폭력사범 및 가정폭력사범을 엄벌하고, 학교폭력사범을 단속하여 학원폭력을 예방하며, 불량식품사범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 식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특정범죄자 ..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 우리 이웃의 성범죄자, 미리 알고 대비하자! 성폭력범죄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흔히 ‘영혼의 파괴’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성폭력범죄자..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7월 23일에서 8월 10일까지 올 여름휴가객의 약 74%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기분 좋자고 떠난 피서지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일도 빈번하고, 휴가에서 돌아..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2008년 12월, 8세의 여자아이가 등교중에 납치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범행의 잔혹함에 놀랐고, “8세 어린이의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체류외국인 수는 약 126만 명에 달했고,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의 수 역시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국과 다른 법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

지난 6월 26일. 우리나라 대표 축구선수들이 우루과이를 이기고 8강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을 때, 우리의 힘없고 약한 여자 아이가 또 다시 성폭력범죄자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두고만 봐야할까요. 우리 아이들 안전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