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불법행위 13

청소년이 왜 선거법을 알아야 할까요?

청소년이 왜 선거법을 알아야 할까요? 청소년 여러분은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선거와 관계가 1도 없는데 공직선거법을 왜 알아야 해?” 그러나 선거는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회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 대표가 대표로서 학생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거나 학교와 학생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투표는 학교에서의 투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대표가 국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없었지만, 2022년 4월 15일 총선부터는 투표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구상권의 개념과 청구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각자가 소속한 학교나 직장에도 쉬이 가지 못하고, 2020년 3월 22일~5월 5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수한 방역 체계로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이제 신한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특정종교집단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 하지만 몇차례 고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최초 집단감염은 종교단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종교집단 신도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해 코로나19에 대거 감염된 것이 결국에는 지역감염자들을 늘린 된 원인이 되었..

인터넷 비방글, 소비자 권리인가 불법행위인가?

‘한국 소비자들은 유난하다’는 명제~! 이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칭찬이야, 욕이야? 헷갈리시다고요? 마음 놓아도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녔다는 칭찬이니까요. 다만 까다로운 게 지나쳐 진상고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깐깐한 사람은 상대방을 긴장시키지..

자살, 돕지는 말되 속사정은 잘 들어줘야

9월 10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정한 ‘자살예방의 날’ 이라고 합니다. 자살예방법은 올해 3월, 급증하는 자살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상담, 상담치료 지원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