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화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주면 너무 좋겠지만, 가끔씩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대화도 이어집니다. 때로는 그 대화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녹음되어 법적 증거로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것을 몰래 녹음하여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같은 ‘대화 녹음’ 이라도 어떤 때는 합법으로서 증거가 되고, 어떤 때에는 불법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대화 녹음이 죄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이혼을 사이에 둔 부부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며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반영이 종료 되었다가 올해 리메이크 되어 ‘New 사랑과 전쟁’으로 방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과 전쟁 시리즈 시즌2의 제48회 ‘최강의 악녀’편에 담겨진 법률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친구 성공한 전문직여성인 윤서는 일등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중 고교동창인 소희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소희는 과거 윤서를 왕따 시킨 인물이었는데요. 반에서 꼴찌였던 윤서는 소희 때문에 지갑도둑으로 몰려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후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회한 두 여자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는데요. 일..

▶ SBS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포스터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제 종영되었습니다. 불륜과 이혼 등의 자극적인 주제를 다룬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 나은진(한혜진 분)과 유재학(지진희 분)이 각자의 가정이 있는 유부녀..

▲ MBC주말연속극 ‘천번의 입맞춤’ 의 한 장면 "저 태경씨 콩밥 먹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거에요. 절대 고소취하 못해요" "어서 가서 고소 취하하란 말이야" "싫어요. 나도 내 살길 찾아야죠. 절대 고소 취하 못해요 어머니!!" 태경의 내연녀 준희는 태경이 부인과 이혼하지 않자 ..

예전과 비교해 공동명의를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편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해 부부의 재산이 남편의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 경우 이혼할 때 재산의 명의에 따라 귀속시킨다면, 부부 재산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

■ 한국의 직장인은 워커홀릭? 피곤한 직장인의 하루, 어떠세요? 남일 같이 느껴지지가 않죠? ▲ 그림출처: http://cafe.naver.com/ggmatzip/22884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은 야근에다, 심지어는 주말 근무까지... 한국인은 지난 한해 평균 2,193시간 일해 OECD 국가 중 연평균 근무 시간 순위에서 1위로 꼽혔다고 하는..

지루한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주말엔 DVD 한 편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 나온 김에 오늘은 영화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입금안하면 불륜증거 공개”(헤럴드경제, 2011.6.30)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63..

얼마 전, 사무실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 -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입니다. 귀하의 소포가 반송 되었으니 1번을 눌러주십시오. 우체국 보이스피싱 소문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런 고전적인 방법을...!! 저는 왠지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1번을 눌렀습니다. - (어눌한 말투) 고..

뵨사마가 범죄자가 될 뻔한 사연 ⓒ 오픈애즈 2009년 12월 8일, 배우 이병헌(41)씨가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이 씨가 결혼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잠자리를 함께 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녀는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보았다며 1..

자세히...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