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부상 7

맨홀 추락사고 윤기원, 국가 배상 가능할까?

SBS ‘시크릿 가든’에서 오스카의 열혈 매니저로 활약했던 배우 윤기원씨가 얼마 전, 맨홀 추락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맨홀 추락 윤기원, 요도 파열 `대수술` | 한국경제 2011. 4. 2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2640547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가 정확히 보도되지는 않..

업무상 재해! 보상 받을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짜고짜 퀴즈~!! 다음 중 업무상재해인 것은? 1. 회사근무 중 친구가 근처라며 잠깐 얼굴보자고 해서 나갔다가 다쳤을 때 (정답 X : ‘사적인 외출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2. 회사 주최의 ‘가을맞이 경품행사’를 열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다쳤을 때 (정답 O : ‘사업운영상의 필..

영화 ‘아저씨’의 액션장면으로 본 ‘칼’ 이야기

영화‘아저씨’의 원빈이 너무나 멋져!? 나날이 입소문을 타고 그 인기가 치솟고 있는 영화 ‘아저씨’에서는 주인공 태식(원빈 분)의 칼부림이 멋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옆집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악의 무리에게 칼을 겨눈다는 설정은 과거 ‘레옹’과 비슷하긴 하지만, 외모적으로..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 구해주면 보상금 받을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 읽었던 인어공주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난생 처음 바다 위를 올라갔다가 꿈에서 본 듯한 잘 생기고 늠름한 왕자의 모습에 넋을 잃었던 인어공주. 폭풍우로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왕자를 구해주었는데요, 나중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어 죽고 맙니다. 어릴 때 그 동화를 읽으..

전기모기채 판매하면서 ‘감전사고’도 생각했을까?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모기채 (위의 사진과 기사내용은 특정상품과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 전 인천세관에서 안전하지 않은 중국산 전기모기채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전기모기채의 수요가 늘자 이런 식으로 중국산 전기모기채를 밀수하는 사례가 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