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부동산 16

흥부가 놀부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이 재산을 독차지하고 착한 동생은 거지꼴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동화로는 ‘흥부와 놀부’가 있는데요. 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우인 흥부를 내쫓고 혼자서 재산을 독차지하지요. 반면 착한 흥부는 형의 그런 행동에..

할머니의 말 못할 고민, 버스에서 해결 하셔유!

법률상담은 버스를 타고~♡ 사회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법!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의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법률 상담을 받아 볼 수 도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기 힘든 농..

기르던 돼지를 담보로 대출해 주세요!!!!

돼지 농가를 하고 있는 김씨. 얼마 전 아내가 대장암 판정을 받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 대출 받기 힘들었지요. 김씨는 과거에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던 기억이 나,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내 돼지를 맡기고 돈을 ..

사라진 보증금! 등기부등본 속에 답 있다~!

사라진 보증금! 등기부 등본 속에 답 있다~! 얼마 전, 아버지의 권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습니다. 2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최소 2만원~50만원 이내로 24회 이상 납입하기만 하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미래의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

상속 받고 태도 돌변 아들! 재산 회수 할 수 있나

◈ 덮어놓고 증여하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55조) 이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