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정책 13

2022년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8.2.)

법무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사회 현안 해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파악하여 법무부 데이터 정책방향을 보완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설문대상 ○ :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설문기간 ○ : 2022. 7. 20. ~ 2022. 8. 2. (2주간) ○ 설문항목 ○ : 총 13문항 (응답자 정보 3, 이용경험 5, 품질 및 개방수요 5) ↓↓↓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보기 (☞ 클릭)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30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날짜로 짚어보자! 2021 법무부 주요 정책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①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②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③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기간 내에서만 부여 ④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⑤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 연계 ⑥소년원 특성화 학교의 개편 ⑦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⑧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⑨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요건 완화가 그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7월 7일부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7월 7일부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대출상품은 모두 불법대출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