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현역 흉기 난도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학생의 슬픈 소식을 뉴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여학생이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6일간의 병원비가 1300여만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도 힘든 상황이라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로써 그 피해 여학생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것도 힘들텐데, 금전적 문제까지 겹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발 빠르게 제도 지원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큰 인생의 고비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법무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사회 현안 해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파악하여 법무부 데이터 정책방향을 보완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설문대상 ○ :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설문기간 ○ : 2022. 7. 20. ~ 2022. 8. 2. (2주간) ○ 설문항목 ○ : 총 13문항 (응답자 정보 3, 이용경험 5, 품질 및 개방수요 5) ↓↓↓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보기 (☞ 클릭)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30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①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②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③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기간 내에서만 부여 ④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⑤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 연계 ⑥소년원 특성화 학교의 개편 ⑦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⑧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⑨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요건 완화가 그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7월 7일부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7월 7일부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대출상품은 모두 불법대출입니..

법무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실시합니다. 평소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에서 수..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로 출발한 “정부3.0”은 지난 4년 간 우리네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정부3.0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체험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