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배심원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누가 참여하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른다기 보다는 ‘무관심’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과 달..

1초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한 때 인터넷상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루저' 논란! 루저(Loser)는 패배자라는 뜻으로 키가 180cm 이하인 남자는 여성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이만큼 외모가 여기저기서 핫 이슈가 되는 요즘! 외모 덕분에 판결이 바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한다. 바로 19..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종업원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갓 법대에 들어온 새내기 때, 교수님께서 재판을 방청하라는 과제를 내주셨다. 드라마와 영화 속의 열띤 공방을 떠올리며 잔뜩 기대를 품고 법원을 찾았는데, 실제 재판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판결이 나서 실망..

드라마 ‘파트너’ ⓒ kbs포토뱅크 미래 법조인을 꿈꾸면서 평소에 미국 법정 드라마를 즐겨보던 저는, 극중에서 변호사들이 판사가 아닌 배심원 쪽을 바라보며 말하고, 배심원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고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습..

학생인 점을 감안 "무죄" 를 선고 합니다! ▲솔로몬 법정 전경 악성 댓글을 재판하다. 2008년 12월 4일,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서 청소년들의 모의법정이 열렸다. 예비사회인을 위한 청소년 배심원 캠프의 마지막 날인 이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열정과 패기를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검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