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가 되기 위해 넘어가야할 과정은?!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 몇몇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회사를 차리는 일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 창조기업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한국의 이런 흐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1.08
친구대신 배달알바하다 사고가 난다면? 지난해 8월 9일, 면허가 없는 10대 A군이 친구 B군의 휴가를 대신해 서울 영등포구 한 호프집에서 배달 업무를 하다 승용차와 충돌하여 숨진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에 A군의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2.30
수능문제에 오류가 났다면? 대학 입시가 한창인 요즘,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정정과 관련해 교육계가 뜨겁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10월 16일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8번 문항 출제 오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2.27
질소과자! 그 안에도 법이 있다고? 얼마 전, 대학생들이 과자들을 묶어서 한강을 건넜던 황당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학생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게 된 이유는 국내산 과자에 질소가 많다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과자 가격이 더 비싸지고 양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자 수입과자의 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2.01
정부가 개편 된다!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시점으로 막을 수 있었던 재앙; 인재(人災)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정부는 전체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입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재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1.24
신해철씨 사망사건을 통해 본 의료법 '인형의 기사', '날아라 병아리', '안녕' 등의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그.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노랫말로 9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마왕. 네 맞습니다. 바로 지난달 27일 오후 8시19분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에서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신 故신해철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1.18
슈퍼스타K 상금에도 세금이 있다고? 가창력이 뛰어난 지원자들로 인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슈퍼스타 K6를 아시나요? 슈퍼스타 K는 가장 가창력 및 스타성이 우수한 우승자에게 총 상금 5억 및 가수가 될 수 있는 각종 조건들을 제공해주는 대국민 오디션으로 올해 시즌6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K5 방송 마지막 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30
페이스북은 불법광고 천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친구들과 소통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찾을 때, 그리고 사진을 올리거나 서로의 일상을 확인하고 싶으면 소셜 네트워킹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서비스는 공인 기업 정부 등 개인이 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18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처벌은? 여러분 ‘형제 복지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몇 달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1970~80년대 복지원 형태로 운영하던 부랑자 수용소인 형제 복지원을 심층 취재하였습니다. 사진출처: SBS 그것이알고싶다 03.22일 방송분 화면 캡쳐 부산 지방 일대에서 오후 10시가 넘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29
GOP 탈영병 사건으로 보는 군형법! 얼마 전 GOP에서 한 병사가 무장상태로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게 되는 사건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병사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법과는 다르게 처리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형법과 군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