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6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00대 A교수가 00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피고인 00대에 명령하였습니다. 1대1 수업 중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입시 부정행위‧성적 조작 등 각종 비위행위를 했다는 허위 민원으로 인해 해임된 대학교수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0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교수의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00대는 A교수에 대한 면담과 학생 설문 등 조사를 거쳐 지난해 A교수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교수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유일한 증거인 피해학..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행위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용의자로 지목된 그 순간부터 받는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연예인을 상대로 한 무고가 발생하면서 ‘무고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무고죄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등을 알..

▲KBS 조선총잡이 포스터 요즘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수목드라마, 조선총잡이지요!! 저도 멋있는 이준기의 외모 때문에 꾸준히~ 본방사수하고 있는데요, 조선의 마지막 칼잡이가 총잡이로 거듭나 민중의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사극이랍니다. 드라마를 보다보니 문득 떠오르는 ..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고소와 고발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소,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 고발 범죄 피해자와 그 밖의 고소 대리인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기소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

최근,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가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던 오신희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민정현은 죗값을 치렀으며 나머지는 해피엔딩을 맞았죠. 극 중 오신희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경찰서로 연행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것은 무고죄다. 나..

‘이영돈·신동엽 젠틀맨’ 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적 있나요? 마치 실제 상황처럼 위기에 놓인 사람으로 가장해 몰래카메라를 진행한 뒤 젠틀맨을 찾는 방송인데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 젠틀맨이 됩니다. ▲네이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