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배정현황이 궁금하다면? http://www.moj.go.kr/moj/3422/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80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료계에서 진료를 중단하는 등 집단행동을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제때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피해가 점차 더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이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으면 막막할텐데요. 그에 대비하여 정부는 2월 21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 해드릴게요.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중증·응급치료 거부 피해환자 등 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지난 2월 21..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

법무부가 2020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10종을 개방했습니다. 이번에 개방한 공공데이터 10종은 △마을변호사 지정 현황 △법질서동화(콘텐츠) △분쟁국가 및 업종별 법률지원 통계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지정공증인 합격여부 및 공증실적 등 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개방한 △마을변호사 지정 현황은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동영상을 개방한 이후 국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법질서동화(콘텐츠)는 동영상(비정형데이터)을 개방함으로써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용자 대상을 낮췄습니다. 또한, △분쟁국가 및 업종별 법률지원통계는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의 국제 법률지원에 대한 자료를 처음으로 개방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이..

올해 법무부의 ‘마을변호사’가 7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은 ‘마을변호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 읍‧면‧동 마을 주민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 그러나 여전히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읍∙면∙동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상황 법무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마을변호사 덕분에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도 부담 없이 무료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알면 알수록 이득인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Q&A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마을변호사는 어느 마을에 있나요? 우리 마을에도 마을변호사가 있는지 알고..

나를 찾아오는 법무정책, “마을변호사제도” 경주 시골 마을에 사시는 甲(76) 할머니는 자식을 모두 상경시키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내십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할머니 댁으로 조사관들이 찾아오는데, 지난번에 시장에서 판매한 나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법적 ..

□법무부는 ’19년 공공데이터 4종 △ 민사 및 법률구조 현황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현황 △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동영상 △ 특정 범죄자 위치 추적 대상자 죄명별 현황을 개방하여 현재 42종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개방한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동영상은 마..

법무부는 ’19년 5월부터 마을변호사 제도(운영현황, 상담방식 등)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 동영상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현재 40종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을변호사 제도는 무변촌 또는 지방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