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찾아오는 법무정책, “마을변호사제도”
경주 시골 마을에 사시는 甲(76) 할머니는 자식을 모두 상경시키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내십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할머니 댁으로 조사관들이 찾아오는데, 지난번에 시장에서 판매한 나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고발이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70평생 위법이라고는 하신 적 없는 분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할머니를 도와줄 변호사 사무소는커녕 파출소도 변변치 않습니다. 주머니 사정을 보아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할머니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만약, 할머니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준다면 어떨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는 마을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제도란?
쉽게 말해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고향이나 읍‧면‧동 등 변호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주민들과 연결해 주고,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 정책입니다.
이렇게 ‘마을변호사’가 특정 지역에 정착되면, 해당 마을 주민은 굳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이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침(변호사법 제27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216개 읍, 1,198개 면, 2,073개 동 단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변호사의 도입 배경은 무엇일까요?
변호사법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마을변호사 법무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막 시작되던 2013년 당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전체 개업변호사의 82.7%가 수도권에, 85.6%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전국 시․군 158 곳 중 70곳이 무변촌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런 법률문제 발생 시 신속한 법률조언 등 1차적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역별, 연도별 개업 변호사 수 통계, 출처 : 법무부)
따라서 국민들은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모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어려웠으며,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조차도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위 甲 할머니와 같은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국가정책으로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변호사제도가 논의,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변호사의 공익활동 장려·활성화에 대한 이익이 맞물려 탄생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탄생한 마을변호사는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까요?
먼저, 마을변호사라 해서 반드시 특정 마을에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자율적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마을 방문 상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거나 상담내용을 법률구조공단에 송부하여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을변호사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마을변호사는 각 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마을변호사를 검색해보시면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마을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변호사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웹툰, 영상 등의 매체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로그에서는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마을변호사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도에는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에 포함돼 믿음직한 서비스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 마을변호사 페이스북 대문 이미지, 출처 : 마을변호사 페이스북)
제도의 시행과정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2020년 1월 8일 기준, 전국적으로 3,281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역에 배정되어 국민의 법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마을변호사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마을에 배정되었거나 가까운 지역에 배정된 마을변호사의 법률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배정 현황은 일정 주기마다 매번 업데이트 됩니다.
진정한 법적 평등을 위해 마을변호사 블로그가 지역에 배정된 변호사의 연락처와 배정 지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甲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법적 이익을 보호받는 알맞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인권 보호를 위하여 오늘도 마을변호사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인권까지 수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주요 정책방향입니다. 마을변호사는 이에 알맞은 매우 우수한 제도이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많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유열(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