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은 비단 몇몇 분들만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2023년 롤드컵 결증전에서 우리나라의 T1은 중국의 LPL의 웨이보 게이밍을 꺾고 7년 만에 우승컵을 거머줬습니다. 특히 팀의 주장인 ‘페이커’는 통산 4회 롤드컵 우승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우승 타이틀을 자체 경신했다고 합니다. e스포츠의 인기와 국민적 인식이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매우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설서버란? 불법 사설서버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

제작=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159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4.9% 감소했지만, 이 중 어린이 사망자는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고 유형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및 안전의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흡연을 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흡연을 하지 않으시는 분도 한번쯤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에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보신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는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그리고 임의대로 포장을 바꿔서 팔면 안 되는 걸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금연 지원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담배의 종류로는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 등이 있습니다. 담배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 알고 계셨나요? 종류에 ..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 쯤 ‘이것’을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셨나요?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 됐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가 있는지,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

올해 상반기를 빛낸 드라마가 있었죠. 바로 tVN드라마 ‘일타 스캔들’입니다. 1조원의 남자라고 불리는 일타강사 최치열(정경호 분)과 국가대표 출신 반찬가게 아줌마 남행선(전도연 분)의 순탄치 않은 사랑 얘기를 그렸는데요. 그 인물들의 배경을 그리는 과정에서, 최치열이 새내기 강사일 때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잠깐 등장하지만 현재 최치열의 성격을 만들게 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최치열이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도 괜찮지만 이건 너무 얘기가 깊어지기 때문에 학원에 소속된, 4대 보험을 받는 직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최치열은 자신도 모르게 시험지 유출사건에 연루되고, 이것 사전에 알고 공모한 학원 원장에게 따지다가 “너 나가! 너 해고야 이 **야!”라는 원장의..

지난 2022년 12월 30일 넷플릭스에서 오픈한 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다가오는 3월, 드라마의 후반부인 시즌2가 방영된다고 하여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드라마의 중심 서사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권리, 취해야할 조치, 가해자의 처벌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 줄거리를 간략히 알아야겠죠? *본 기사는 드라마의 스포일러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고등학교 시절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린 인물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부셔진 인물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결국 동은은 학교를 자퇴하게 되고 이후 평생을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며 실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