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말에는 ‘이 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위 득템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짐작하시나요? 바로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시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의 쇼핑몰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정하여 할인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하여 해외직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퐁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직구의 유형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구의 유형을 통해 나에게 맞는 해외직구 방법을..

여러분, 우리나라의 반려가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 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604만 가구, 1,448만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29.7%로 꽤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비율은 2018년 조사(25.1%)보다 4.8%P 증가 했으며, 양육비경험자 비율은 37.4%에서 35.7%로 1.7%P 감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통계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논란이나 사건 사고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여러분, 일상 생활 중 뉴스나 기사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접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사례는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2021년에 8.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노인학대는 가정 내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인학대와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최근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 복구에 이바지하여 경찰의 표창을 받은 시민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털창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분들의 기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사례뿐만 아니라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싱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피싱사기는 ①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 ②전기통신수단..

지난 3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A씨가 5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과 동시에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여권이 사용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여권의 개념과 종류를 간략히 알아봅시다. 여권이란? 여권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법」에서는 여권의 의의, 종류, 종류별 유효기간,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 여행증명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절차, 여권 재발급 절차와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여권 사용에 관하여 정하고 ..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아동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지 않고 피해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상황 변화 및 법정 출석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 친화적 진술 청취 제도의 필요성과 법무부의 입법 취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술 과정과 헌법재판..

온라인상 괴롭힘과 따돌림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범죄,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이따금 어렵지 않게 접하고는 합니다. 이와 같은 악성 온라인 성범죄는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대상이 연예인을 넘어서 유튜버 등 공개적 활동을 하는 유명인에게까지 확장돼 실제로 인터넷방송 스트리머와 프로배구 선수의 자살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7일,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간의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

최근 유튜브에서 강남 씨가 귀화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됐습니다. 강남 씨는 귀화를 위해 지금까지 몇 차례의 시험을 치러왔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화 시험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저희 법무부입니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귀화란 무엇인가요? 귀화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입니다. 귀화의 종류에는 1. 일반귀화, 2. 간이귀화 3.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귀화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일반귀화의 요건 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을 것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