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이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관’이라는 이유로 일반 변호사보다 수임료를 훨씬 많이..

지난 9월 30일,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음란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것 이외에 소지하는 것 자체..

군 가산점제 헌재 결정 내용 알아보니 1999. 12. 23.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헌결정된 이후에도 군관련 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부활과 반대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9. 3.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군 가산점..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발표 했는데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7,770명이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 사면은 옛날부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해 행해졌답니다.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 이라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행..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8개 중고교학생 1천 762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 법의식, 법 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8개 중고교학생 1천 762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 법의식, 법 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

지난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장관의 일일 헌법 강의, 대통령님이 함께 한 법의날 기념식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의 날이 더욱 뜻 깊었던 이유는 1과1결연가정으로 하나 된 ‘사랑의 손잡기’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사랑의 손잡기 한마당 행사’가 치러졌기 때문이었습..

선진국 도약을 위한 법질서 확립이 국가적 아젠다가 된 가운데, 올해 법의날 행사는 범국민만의 잔치가 아닌 전국민적 행사로 치뤄졌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이명박 대통령,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임..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는 선진인류국가!! 하지만,‘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모두 선진인류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깨끗한 나라', '바른 나라'로 함께 일어서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나라가 된다면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은커녕, 세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고립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