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대통령 19

헌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정말, 오래된 우리 헌법, 어느덧 8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치르고, 첫 번째, 의회 제헌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해 7월 17일 드디어 우리나라의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제헌국회가 구성된 지 몇 달여 만에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며, 대한민국 제 1공화국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헌법의 시작, 즉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린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후, 법에 의한 통치가 실현되었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

거리의 무법자 입간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뚜벅이씨.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식당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가게 홍보를 위한 형형색색의 간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뚜벅이씨는 비를 피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그만, 어떤 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