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서 온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힘이 너무 약해 국민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저를 보호해 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삶도 순탄치는 않네요. 난민 신청을 했지만, ..

‘국적·난민과’가 외교통상부 소속이라고?? 얼마 전 신문기사를 통해 2009년 한 해 동안 귀화한 외국인이 2만 5천 44명으로 정부수립 이래 연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귀화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득, 이러한 귀화 업무는 어디서 처리하나 궁금증이 생겼다. 귀화 및 난민에 대한 업무는 법..

△ 아프리카 난민캠프의 두 아이들이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1992년 12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약 2천 342명에 달합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신청인원은 아주 적지만, 난민인정비율은 결코 낮지 않지요. 2007년 한 해만 따져봐도 인정비율이 11.9%로 OECD가입국 ..

“난민에 대한 인간 본성의 이해 필요” - 뉴질랜드 난민 지위 항소국 의장 로저 헤인저 판사 강연 참관- UNHCR 서울사무소 주최로 12월 8일, 9일, 13일 3일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에서는 뉴질랜드 난민지위항소국 의장 로저 헤인저 판사의 강연이 개최되었다.이 자리에는 유엔 소속 법무관과 통역..

나의 조국이 있어 자랑스럽다 - 유엔난민기구 판사의 난민강연을 듣고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이 2천명을 넘어선 이른바 난민대국이다.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난민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