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의 기소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하여 여러 미디어 매채를 통하여 많이 접해 보셨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용어의 정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률용어를 쉽게 풀이하는 시리즈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제대로 알고있나요? 에 이어 기소에 대하여 기소가 기소처분과 불기소 처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점과, 기소유예,약식기소,등의 기소,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특징들에 대하여 쉽게 풀이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소’가 무엇인가요?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

‘유예’의 사전적 뜻은 어떤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난 시간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법률용어에 유독 이 ‘유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법률적인 뜻으로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201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가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배석규 YTN 사장, 김교준 중앙일보 부발행인 겸 편집인, 최삼규 법사랑 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위원과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

회사에 다니는 김 씨는 네 명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술버릇이 좋지 않아,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날에는 밤에 가족들을 깨우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곤 합니다. 그의 음주는 중독 수준에 이르러, 위와 같은 가정폭력은 일상이 되어..

'체리 훔친 아이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요' 체리를 훔친 혐의를 받은 한 아이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달 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르바이트로 광..

평소처럼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재상군! 갑자기 눈에 띄는 제목의 기사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특종! 연예인 이모씨의 기소유예 사건! 교사 김모씨의 집행유예 사건!! 고등학생 박모씨의 선고유예 사건!!! 재상군은 기사들을 보면서 머리속에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집..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서 경리를 보고 있는 김대리. 영업과장을 따라 다니며 바이어를 접대하고 계산을 치르는 업무를 맡고 있지요. 3개월 전 파키스탄에서 바이어가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김대리는 영업과장 꽁무니를 따라 다니며 바이어를 모셨습니다. ..

▲새로 부임한 여선생님(미쉘 파이퍼)과 문제 학생들 Ⓒ위험한 아이들, 1995 |네이버영화 ‘위험한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동네에서 가장 문제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한 학교, 문제아 반에 새로운 여선생님이 부임하여 문제 학생들의 재능을 찾아주고, 아이들에게 새 삶을 제공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