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기부 16

내가 기부한 돈,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다면!

선진국에 훨씬 뒤쳐지는 우리 기부문화의 현실 나눔과 기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영국민간단체인 Charities Aid Foundation이 조사한 World Givin..

성폭력 아동을 도울 수 있는 ‘법사랑통장’

지난 5월 10일, 이른 아침부터 농협을 찾았다. 4월 22일에 법무부와 농협이 함께 출시한 ‘법사랑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법사랑통장은 가입자 부담 없이 예금액의 0.1%를 모아 교통사고와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어린이 범죄피해자와 다문화 가정의 아이 등 법적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회..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범인 K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취소한 후 징역 3년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