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초콜릿 어떻게 고르시나요? 매년 2월 14일과 3월 14일은 좋아하는 친구, 가족, 연인 사이에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초콜릿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률이 있을까요? 어떤 초콜릿을 살까 고민하는 여러분께 오늘은 초콜릿에 적용되는 생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06
드라마 '묻지마 천리마마트'를 통해 알아보는 노동법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를 아시나요? 요즘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 하나인데요. 같은 제목의 웹툰이 원작인 이 드라마는 대마그룹의 유배지인 천리마마트에 유배를 당하고 마트를 망하게 하려는 사장과 천리마마트를 기사회생시키려는 점장의 코믹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20.01.02
치과에서 뽑은 내 금니, 가져가도 될까요? 치과에서 금니를 발치한 환자가 “오늘 뽑은 제 금니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치과의사는 “현행법상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치과에서 뽑은 나의 금니,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2.31
수능 수엄표 거래도 죄가 될까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올해 응시생은 48만 2348명이었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수능을 치렀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수능 고사장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긴 시간 동안 수능이라는 관문을 향해 달려온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수고했다고 다시 한 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2.26
우수사례 선정!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정부는 작년 3월 19일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새 정부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부대행사로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2.06
로스쿨 졸업 후 진로, 행정부 법조인의 길 오늘날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 진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졸업 후 진로로 공직생활을 희망하는 추세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공익법률상담소 법제행정클리닉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0.31
소년재범방지를 위해! 소년원 교육 수용 전담제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이 잇따르면서 소년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년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다양한 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년재범방지에는 소년원에서의 교정교육과 처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년원의 본질적인 목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0.07
재범률 낮추는 방법, 국민과 함께 디자인하다 최근 10년 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성폭력, 강도의 경우 재복역률은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범죄 발생에 관한 뉴스를 거의 매일 접하는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잔혹해진 범죄 수법과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0.02
한강공원에서 하면 안되는 15가지 한강이 북적거리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들이 휴식을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 텐트(그늘막)을 설치한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한강공원에서 텐트 설치는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한강공원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6.26
아기코끼리 덤보, 서커스에서 공연해도 될까요? ※ 본 기사에는 영화 <덤보>와 관련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아기 코끼리 덤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두 귀로 하늘을 나는 코끼리 덤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디즈니의 대표 인기 캐릭터입니다. 이번에 개봉한 영화 <덤보>는 78년 전 만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