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국적 취득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법무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제결혼, 이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대부분은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과 귀화제도에 대해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입니다.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출생하기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부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모두 분명..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명 '천부적 권리'이지요. 그 중 오늘은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바로 출생신고와 관련된 것이지요. 몇 년 전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A(대한민국 국적 취득, 부)와 B(중국 국적, 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C가 출생하였다.A는 C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였다.하지만 C는 A와 B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즉 '혼인 외 출생자'이기에 B가 출생신고를 하여야하고,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하지만 B는 2009년경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갱신이 불허되었고,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지 못..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국적이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국 유학이나 외국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국적이 2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복수국적자가 무엇이고 국적 선택 기한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수국적자란 출생 혹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이중국적'으로 불렸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수국적은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자에게 일정한 기간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오늘날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에서도 쉽게 국제결혼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법률 지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이 성립하였는지는 결혼하는 사람 당사자의..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소정(대학부)

우리는 태어날 나라를 우리 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국인이 되어 있고, 태어나보니 미국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국민이 될 자격을 바로 ‘국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태어나면서 얻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얻을 수 도 있..

2014년 X월 X일, 회사원 A씨는 퇴근 후 캔맥주와 통닭을 사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집으로 왔다.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TV를 켜자마자 화면에 보이는 것은 바로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 A씨는 평소에 축구마니아로 축구경기는 꼬박꼬박 챙겨보는 편이어서 팀 회식도 마다하고 이..

2011년, 귀화절차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수가 1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국제결혼으로 결혼 이민자가 많이 늘어난 데다 경제발전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향상되면서 외국인들의 귀화 선호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

■ 일본 의원의 울릉도 도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입니다. 그래도 일·한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으니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 요시타카, 일본 자민당 의원 지난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목적으로 방한했습니다.. 울릉도를 방문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려고 하..

"어렸을 때 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갖는다는 건,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는 뜻이니까요!" "커 오면서, 늘 내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하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 맛있는 음식이 많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