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으로 부상당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일까?! 자신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우리의 영웅 슈퍼맨! 영화 ‘슈퍼맨’에서처럼 하늘을 날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을 충분히 위하는 배려와 희생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슈퍼맨이 될 수 있을텐데요. 우리에게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슈퍼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1.05
6.25 그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출처: 국립서울현충원)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는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내고 국토의 피폐화를 가져온 가슴 아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요. 이들을 위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유공자 등..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6.25
수면위에 떠오른 ‘군 가산점제’, 어찌될까? 군 가산점제 헌재 결정 내용 알아보니 1999. 12. 23.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헌결정된 이후에도 군관련 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부활과 반대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9. 3.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군 가산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0
우리나라에는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는 검사도 있다 얼마 전 인터넷에 떠돌던 문구가 가슴이 아파, 내내 가슴 쓸었던 기억이 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우리나라 역사를 들춰 보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문화재 강탈에 의한 환수 문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도 독립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