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법무부는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9년 4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인권 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 교정 등의 다섯가지 추진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다 밝혔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법무부는 ‘그간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정에 산재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수용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인권중심의 수용환경을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전북평화와..

​ ​ 최근 성폭력, 아동학대, 동기 없는 범죄 등 심리문제를 원인으로 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범죄들은 교정과 재활의지가 있지 않은 경우 재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심리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6년 10월 성폭력, 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가수 태진아씨의 노래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하기만 하던 공무원 사회에 웬 노래냐고요? 바로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 식전 행사에 태진아씨가 참석하여 축하공연을 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

이별의 아쉬움이 가득했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 퇴임식 지난 8월 12일,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항상 변화를 모색하고, 초심을 지켜야 한다’는 법무철학과 함께 법무부의 발전에 힘쓰셨던 황희철 법무부차관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법무부차관에 임명되신지 딱 2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는데..

늘 지루했던 직원 조회, 특별한 일이 생겼다고? 매주 월요일 아침, 학교에서도 아침 조회를 합니다. 교장선생님의 “마지막으로....”를 한 세 번 들을 때 쯤 되면 온 몸에 힘이 다 빠지죠!^^;; 회사에서도 학교 아침 조회처럼 직원 조회를 하는데요. 지난 5월 1일, 법무부에서도 직원 조회를 한다고 해서 ..

주부9단 저리가라! 수용생활 9단! 그 수용자는 시쳇말로 내공이 세다고들 했습니다. 혹자는 그가 가진 국가배상에서의 승소전력과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악용한 개인처우의 질적 개선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가급적 건드리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는 그 해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인수받게 됩니다. 이 날을 기념해 ‘교정의 날’을 만들게 되었지요. 당시 인수 받은 시설은 형무소 12개, 지소 7개, 형무관 연습소 1개 등 20개 시설이었으며, 수용자 인원은 약 2천여 명이었습니다. (1945년 8월16일, 약 2만여 ..

교도소는 비공개 장소이다 보니 ‘~라고 하더라’ 하는 추측성 소문이 많습니다. 특히 예전과 달라진 현재 모습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많지요. 2009년 교정행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교정행정의 과거와 현재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풀어봅니다. △ 1950년대 마산교도소 수용자 집단 거실, 당..

▲ 배차갈 듀가자프 몽골 교정국장과 이태희 교정본부장 이태희 교정본부장은 지난 7월 1일, 교정 본부를 방문한 배차갈 듀가자프 몽골 교정국장 등 3명의 몽골 대표단과 양국의 우호증진 및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몽골 대표단은 6월 29일부터 인천(구)·청주여자(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