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교육 25

학교폭력 없애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2011년 7월 28일, 법무부와 충청북도가 아주 뜻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것인데요.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법질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청북도와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

총리와 장관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것은?

안내문이 5개 국어로 표시되어 있고, 각국의 시간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안산외국인주민센터’입니다. 지난 5월 6일, 김황식 총리와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안산외국인주민센터를 찾는다기에 동행해 보았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툭 터놓고 얘기하세요.” 이날 김총리..

로스쿨학생 강의를 듣는 보호관찰 아이들의 모습은

햇살이 따뜻했던 2월 22일, 부천 보호관찰소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은 총 12명으로 소년원에 갈만큼 무거운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여친 생겼다면 째려보는 엄마에게 할 말은 하자!!

청소년 이성교제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에 할 말 있다 청소년의 이성교제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우정 또는 애정을 가지고 이성을 사귀는 일을 말합니다. 뜻만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이성교제를 규제하는 교칙이 있으며, 이를 어겼을 시 벌점을 주고 있습니..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면 살인미수죄일까?

지난 10월 26일, 부산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10대 여성이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6년 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도 있었습니다. J L C M이란 이름 머릿글자로 알려진..

결혼이주여성 여러분! 검찰에서 분유값 벌어가세요!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도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고정적인 자기 일을 가질 수도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통·번역 요원’이 되는 것인데요. 통·번역 요원이 되는 방법과 통·번역 요원이 되면 어떤 ..

말레이시아에서는 난민 인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송혜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 작년 7월, 말레이시아의 유엔난민고등판문관사무소(UNHCR) 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실행하는 난민지위 인정 절차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속은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3박 5일간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연수를 받게 되었지요. 그..

10년 동안 장학금 지원한 가족, 알고 보니...

10년 전, 건장한 체구에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 무척이나 엄하고 강직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교정에 대한 신념으로 35년 동안 교정행정을 위해 헌신하던 교도소장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고(故)배병도 소장님인데요. 청송교도소장 재임 당시 갑작스레 세상과 이별을 해야 했지만, 아직도 그의 영혼은 교..

한국에서 정치 시작한 씩씩한 결혼이주여성, 이라!!

한국 지상파 TV에서 외국인의 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한국계 혼혈인들의 출연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노랑머리 외국인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독일출신으로서 한국관광공사의 사장이 된 이참씨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도 있었지요. 점점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

날씨도 더운데 승차거부 당하지 않으려면?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밤 12시가 넘어 헤어지게 됐습니다. 지하철이 끊겨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안양으로 가자고 하니 택시 운전사들이 모두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승차거부 아니에요?”하고 묻자, 운전사 아저씨가 “경기도로 가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