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광복절 13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는?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여 매년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의미를 상기하고, 전국적인 단위로 광복절 특별 경축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광복절에는 관례적으로 ‘특사’, 즉 ‘특별사면’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광복절뿐 아니라, 3.1절,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혹은 대통령 취임 기념일 등, 특정 기념일이나 법정공휴일에 특별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사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죄를 용서하여, 그에 대한 기소 혹은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사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형..

공휴일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변할까?

10월에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이 있습니다. 쉬는 날을 기다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개천절과 한글날 모두 평일이 아닌 일요일이어서 기존 같았으면 '공휴일' 이 '일요일' 때문에 사라져 버릴 위기(?)에 놓여야 하는 게 현실이었지요. 그러다가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니다.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 대한 대체휴일이 지정되어 각 다음 날인 4일과 10일인 월요일에 꿀같은 휴일을 얻게 된 것이지요. 대체휴일은 그동안 설과 추석, 어린이날 정도에만 적용을 했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10월 대체휴일을 만들 수 있던 걸까요? 대체휴일과 관련된 법이 있다? 대체휴일을 정하는 데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를 받다

제75회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광복 후에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살아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후손 21명에게 대한민국을 선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자유와 평화의 대한민국을 선물하겠습니다 youtu.be/yDQUFTA3hc8

당신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당한 한국인 된 독립유공자 후손들 ▲국적수여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원순예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허어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 할머니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