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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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맞아 되돌아보는 일본의 만행

법무부 블로그 2013. 8. 15. 10:00

 

 

 

8월 15일 광복절, 우리 민족에게 의미심장한 날인데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8.15 광복하면 행복해지는 법을 구독하시는 회원님들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애국애족”, “순국선열”, "독립 운동" 등 주로 이런 말들이 주로 떠오르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총리의 위안부 망언, 신사참배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제의 강점에서 발생한 범죄는 무엇이 있고,

어떤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망언 모음

 

1. 하시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 시장 /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

"폭행· 협박 ·납치를 국가적으로 자행해 거부하는 여성을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만든

'성노예'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일본 지도자로서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3. 니시무라 신고 (중의회 의원)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득실하다"

 

<출처: 위키트리 - 일본 정치인 과거사 왜곡 망언' 모음>

   

일제강점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은 전국적으로 삼일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만세 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일제의 통치가 부적법하고,

불합리하여 우리 조상들의 생활에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다는 의미인데요,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조상들의 일제 통치하에서 고통을 생각해보면서

일제 식민지하에서 벌어졌던 일제의 범죄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사회적 이슈인 문화재 침탈, 강제 징용, 위안부 사건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일제의 강점은 즉, 대한민국의 주권을 찬탈하고, 일제의 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명백한 국가 범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한 이후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원스어폰어타임 예고편 캡쳐

 

최근 영화 한편을 봤는데요, “원스어폰어타임 "이라는 국내영화였어요.

불국사 석굴암 부처상에 보석이 박혀있는데, 그 보석은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어서

일제 고위층이 없어진 보석을 훔쳐가려고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부분은 가상의 시나리오인데요, 실제로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2009년 12월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미술문화재연구실 출간한 국외 한국문화재 목록에 따르면

일본에 존재가 확인된 숫자가 6만 1409점이라고 하네요,

이는 전 세계 18개국에 퍼져있는 10만 7857점의 60%가 일본에 있다는 결과인데요,

확인된 숫자가 이정도인데, 미확인된 문화재는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의 만행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 징용 문제인데요,

 

일제는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으로 전장 뿐만 아니라 탄광 등 우리 조상들을 탄압하고 학살하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7월 1940년대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캡쳐

 

피해자들은 그동안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일본과 한국법원에 지속적으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는데요.

하지만 징용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7월, 법원이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불법적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강제 징용 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

침해행위의 불법성, 피해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 50년 넘는 기간 동안

책임을 부정한 일본 기업의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한다.

신일본제철이 구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등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질서에 비춰 용납될 수 없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

 

일제 강점기 때 일어난 수많은 범죄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은

위안부 문제인데요, TV를 보고 있으면 정신대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사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신대는 무슨 말이며, 무엇을 사죄하라는 것일까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자행한 강제인력수탈 중의 하나인 정신대는

'어떤 목적을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가 전쟁을 위해 동원한 인력 조직이었는데요, 남녀 모두 그 대상이 되었고,

농촌정신대·보도정신대·의료정신대·근로정신대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경우를 여성정신대라고 불렀는데

여성정신대가 대부분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됨에 따라 정신대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정신대를 종군위안부라 표현하기도 했는데,

종군위안부라는 뜻에는 '종군기자'처럼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나아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도 함께 숨겨져 있어서

현재 한국 관계법령에서의 공식명칭은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 MBC 뉴스 캡쳐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에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본군의 조직적이고도 강제적인 동원 사실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여성들을 수탈하고, 임금을 착취하며 성노예로 만들었는데,

“죄송하다는 말, 진심어린 말” 그 한마디, 그리고 1급 범죄자 집단에 대한 신사참배 금지,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손해배상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독일의 경우는, 1급 범죄자 집단에 대한 신사 참배는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심각한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일본의 최근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망언 등은

심각한 일본 내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동조로도 간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

일본 국민들의 역사 인식이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 68주년을 맞아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돌이켜 보았습니다.

단순히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잃었던 국권을 되찾기 위해 생을 바쳐온 독립유공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강제징용 되어 청춘을 보낸 피해자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주권의 중요성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