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공소시효 17

검사프린세스 러브라인 내 멋대로 완성법

서동근 살인사건, 범인이 밝혀지다 검사프린세스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서변(박시후)은 자신의 아버지인 서동근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즉, 마검(김소연)의 아버지 마상태가 마검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딸 ..

흉악범 조두순, 도주하면 30년형 가능하다

최근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과 공소시효 등을 대폭 수정한 ‘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흉악범 징역형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