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당한 성폭행,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8살 때 이웃에 사는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어 성년자가 되고 보니 그 아저씨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나이는 스물 세 살!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벌써 15년이나 .. 카테고리 없음 2011.06.14
1년전 외상 술값 갚아야 하나?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된 점도 있고, 경제사정이 나아진 점도 있어 술값을 외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은 생소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외상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값이라고 할 만큼 술값을 달아놓고 월급날이나 보너스날에 갚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03
검사프린세스 러브라인 내 멋대로 완성법 서동근 살인사건, 범인이 밝혀지다 검사프린세스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서변(박시후)은 자신의 아버지인 서동근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즉, 마검(김소연)의 아버지 마상태가 마검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딸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17
검사가 칼퇴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검사가 칼퇴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Q. 어제 검사 프린세스에서 마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다가 시계가 6시를 땡! 하고 치니, 부랴부랴 칼퇴근을 하고, 윤검은 그런 마혜리에게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혜리 검사의 행동이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어차피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이..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02
흉악범 조두순, 도주하면 30년형 가능하다 최근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과 공소시효 등을 대폭 수정한 ‘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흉악범 징역형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11.28
민법 모델하우스를 아시나요 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new민법 모델하우스'로 놀러오세요~!^^ 반세기 동안 완고하게 굳어져 있던 민법이 현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보다 견고하고 튼튼한 민법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향후 4년간 뚝딱~ 뚝딱~ 멋진 집을 완성할 텐데요, 특히 이번에는 여러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