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공공장소 7

집에서 담배 펴도 잡혀간다고? 어느 나라 법이길래..

학교, 레스토랑, 버스, 택시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는 물론 집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법에 따르면 집에서 흡연할 경우 가족이나 방문자가 간접흡연에 따른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 적발되면 경고만 받지만 두 번째부터는 체포까지 될 수도 있다고 ..

집에서 홀딱 벗고 다니는 그 아저씨, 처벌할까?

순진한 박순진씨, 그의 나체를 보았다 박순진(가명, 직장인)씨는 일을 마친 후 터덜터덜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버튼을 누릅니다. 느릿느릿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오늘따라 더욱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유난히 더운 날이 많은 올해 여름에는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해도 시원한 건 잠시 ..

데이트 한번 했을 뿐인데 범칙금 18만원이...!!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꺼운 법률 책에는 그 두께만큼 많은 종류의 범죄와 그 처벌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 경범죄는 가벼울 경(輕)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벼운 범죄를 뜻합니다. 이 경범죄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대상으로 질서 및 사회도덕의 위반행위와 형법으로 처벌..

신종플루 비상! 침 뱉으면 벌금 120만원?!

인도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급증하자 신종플루 사망자가 가장 많은 도시 당국이 감염 확산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무려 40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기존에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경범죄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은 25루피(약 620원)정도였는데, 그의 4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