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공공장소 8

식당서 소리지르고 난동! 무슨 죄?

식당과 카페는 맛있는 음식이나 다과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입니다. 특별할 일 없으면 큰 목소리가 나기 힘든 곳이죠. 그런데 요즘, 식당과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상가 음식점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폭발시키겠다며 난동을 부린 한 남성이 있었고, 어느 한 술집에서는 유독 시끄러운 테이블에 양해를 구했다가, ‘술집이 시끄럽지, 조용하냐!’ 라며 식당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난동을 부리는 손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으로 와서 음식과 시간을 즐기다가 가면 좋은데, 갑자기 본인의 작은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문제는, 가해자가..

집에서 담배 펴도 잡혀간다고? 어느 나라 법이길래..

학교, 레스토랑, 버스, 택시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는 물론 집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법에 따르면 집에서 흡연할 경우 가족이나 방문자가 간접흡연에 따른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 적발되면 경고만 받지만 두 번째부터는 체포까지 될 수도 있다고 ..

집에서 홀딱 벗고 다니는 그 아저씨, 처벌할까?

순진한 박순진씨, 그의 나체를 보았다 박순진(가명, 직장인)씨는 일을 마친 후 터덜터덜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버튼을 누릅니다. 느릿느릿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오늘따라 더욱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유난히 더운 날이 많은 올해 여름에는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해도 시원한 건 잠시 ..

데이트 한번 했을 뿐인데 범칙금 18만원이...!!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꺼운 법률 책에는 그 두께만큼 많은 종류의 범죄와 그 처벌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 경범죄는 가벼울 경(輕)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벼운 범죄를 뜻합니다. 이 경범죄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대상으로 질서 및 사회도덕의 위반행위와 형법으로 처벌..

신종플루 비상! 침 뱉으면 벌금 120만원?!

인도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급증하자 신종플루 사망자가 가장 많은 도시 당국이 감염 확산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무려 40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기존에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경범죄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은 25루피(약 620원)정도였는데, 그의 4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