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sns 사칭, 처벌 받을 수 있을까? 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배우 박해진 씨의 이름을 치면 ‘박해진’이라는 이름의 된 계정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박해진 씨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 박해진 씨를 사칭하는 계정이 대부분인데요. 지난 1월 14일 소속사 측에서는 그를 사칭하는 계정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곤혹..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2.03
자해 공갈단의 처벌과 그 예방법은? ‘이영돈·신동엽 젠틀맨’ 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적 있나요? 마치 실제 상황처럼 위기에 놓인 사람으로 가장해 몰래카메라를 진행한 뒤 젠틀맨을 찾는 방송인데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 젠틀맨이 됩니다. ▲네이버 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27
악성 블로거의 행패! 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파워블로거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맛있는 식당을 찾아갈 때,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우리는 파워블로거들의 글을 참고하곤 하는데요. 파워블로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미지 출처: 네이버 파워블로그 홈페이지 캡쳐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의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18
울 엄마 고소하겠다는데, 왜 법이 막나요?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