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동승자와 술집주인에게도 책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한 해 900여명에 달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만8천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의 수만 5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수도 900여명에 이르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음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18
흉악범이 찬 전자발찌 분해해보니... 얼마 전, 전자발찌가 지하철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재산권 민간 기업에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괴담이 끊이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 전자발찌 괴담! 사실일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527 글을 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6
엑소시스트의 안수기도! 처벌 대상?? 몇 년 전, 제 딸이 척수종양에 걸렸다는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제 딸은 병원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할머니가 ○○센터에 가면 환자를 위해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효과가 좋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01
강도 폭행 피해여성, 드디어 입을 열다 마음의 상처 치료하고 웃어요, 스마일!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좌에서 5번째)과 범죄피해자 홍보대사인 탤런트 박은혜씨(우에서 5번째) 지난 7월 1일,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범죄피해자복지센터 - 스마일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사건으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03
4집 앨범 대부분 표절, 이효리의 잘못은? 가수와 작곡자의 표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절 전문 작곡자라는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수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하지요. 최근, 가수 이효리가 이번 4집 앨범 수록곡 중 7곡이 표절임을 인정하고 활동을 접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