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정점에 선 사형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진 출처 : 오픈애즈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14년 만에 사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미결수들의 미래도 결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초의 공식 사형 집..

최근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과 공소시효 등을 대폭 수정한 ‘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흉악범 징역형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

ⓒ 살인의 추억 영화 살인의 추억을 기억하시나요?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토로 하여 여성을 상습적으로 강간 살해하는 연쇄살인범과 죽도록 그를 잡고 싶어 하는 두 형사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풀어나간 이 영화는 영화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비오는 밤, 유재하의 노래‘우울..

10월 29일.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의 본 행사가 끝난 후, 오후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피해자학회의 회원인 무사시노대학 코니시 세이코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아,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국가 일본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

10월 29일, 제2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볼 새라, 모자를 깊이 눌러쓴 여인은 한때 범죄피해로 인해 수술을 4차례나 받았으며 지금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위해 사진 촬영도 삼가달라는 사회자의 말을 ..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최근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활용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

최근 5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은 2004년에 비해 2008년 기준 2.3%증가, 강간은 42.2%증가했다고 합니다. 점점 잔인해지고 자극적이 되어가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얼굴 공개로 범죄 예방 효과 기대 최근 살인 등 흉악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