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간호사 8

[정신병동에도 아침이와요] 간호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했다면?

박보영 주연(정다은 역)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품이 정신과 병원을 배경으로 정신질환자와 치료진들의 일상을 다루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극중 박보영은 정신과 간호사인데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는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정신질환자란 정신병동에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박보영 간호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시청하면서 저건 폭행죄가 아니냐며 다친 박보영을 안타까워했는데요. 여기서 정신질환자란 정신의 이상증상(망상, 환각, 기분장애 등)으로 홀로 일상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뜻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참조) 그렇기 때문에 박보영의 입장이 안쓰럽지만, 일반적인 폭행상황과는 조금 다른..

화재 발생시 나를 지키는 행동 요령 알아보기

지난 5일, 이천 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많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화재 현장을 끝까지 지키다가 숨진 간호사 현은경씨의 헌신이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사건은 범인이 고의로 저지른 화재였습니다. 자연 발생도 아니고, 한 사람이 고의로 불을 질러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다는 것에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졌습니다. 대구화재사건의 용의자가 생존했을 시 받는 처벌은? 대구변호사사무실 화재사건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민사사건 재판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변호사는 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약 용의자..

간호사 '태움'과 간호사 인권

“우리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부터가 너무나 잘 못 되었던 거라고, 업무 강도, 태움으로 이미 많은 간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처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게 잘못된 거라고.“ -고 오 간호사 동료의 말 인용 (출처 경기도 개원병원에서 일하던 제 친구 24살 신규 간호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https://pann.nate.com/talk/363714061) 몇 달 전, 24살의 신규 간호사가 또다시 희생당했습니다. 간호사 앞에서 차트를 던지며 모욕을 주던 선배 간호사, 사직 호소에도 무시했던 파트장, 간호사 1명 당 환자 23명을 맡아야 하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구조와 이를 당연시하는 병원.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태움’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법(法)

우리 모두 짧게는 9년, 길게는 12년의 학교생활을 보내왔거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을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초·중·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중 상위 5위 안에 늘 학교 선생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과정 속에 재미있는 법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함께 찾아보면서 선생님이 되는 법(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

야근을 즐기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3가지

내 꿈은 동사무소 하급공무원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머, 그럼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칼퇴근 하겠네?”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따박따박 지켜가며 근무하는 줄 압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근무환경이라..

당뇨, 고혈압을 핑계로 교도소 안 갈 생각 마세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형자가 갑자기 아프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수형자가 갑자기 전염병에 걸리면 교도소에서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공간인데요. 만약 그런 수형자가 큰 병에 걸리면 교도소에서는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