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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고혈압을 핑계로 교도소 안 갈 생각 마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0. 8. 27. 11:00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형자가 갑자기 아프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수형자가 갑자기 전염병에 걸리면 교도소에서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공간인데요. 만약 그런 수형자가 큰 병에 걸리면 교도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형자도 일반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교정시설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고, 적정한 의료처우를 제공하여 건강한 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교정행정의 이념입니다. 1900년대 초기에는 수용시설의 보건의료처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의료처우 수준이 좋지 않았지만, 현재는 그 상황이 아주 다르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환자진료 및 수용자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질병에 걸린 수용자는 교도소 내의 의료거실에 수용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 순회 진료를 하고 있으며, 특히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자체적으로 신입 시 건강진단, 정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더욱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일반 직장인 1차 검진수준의 건강검진(간염검사 등 30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 수용자의 경우, 사회인이었을 때 걸린 병에 의해 교도소 내에 전염병이 생긴다면 큰일이겠죠? 따라서 외부기관에 혈액검사 및 에이즈 검사를 의뢰하여 전염성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예방하고 있답니다. 이런 수용자의 건강검진 강화는 교정시설 내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수용자의 개별적인 의료처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상진료시스템으로 외부 의사를 만나다

 

수용자 스스로도 외부 전문의사의 진료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직원의 부족 등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05년부터 현재까지 12개 교정시설과 협력병원간 전자의료장비를 설치, 교정시설 내에서 협력병원 전문의와 화상을 통해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상진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질환 별로 다양한 전문의 진료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과 노동력이 절약될 뿐 아니라 수용자들도 만족하고 있어, 향후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꾸준한 건강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도소에서 생활하다가 자칫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만성질환자는 의료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위해 ‘08년 안양교도소에 교정시설 최초로 혈액투석실을 설치하였고, '09년에는 대전교도소에 추가로 혈액투석실을 설치하여 대상환자들을 모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혈액 투석실 역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죄 지은 사람, 왜 보살피느냐고 묻는다면...

 

그밖에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전염병 예방 및 보건 위생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5회 이상 외부 전문 소독업체에 의한 교정시설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아직도 의료인력 증원이나 의료예산 현실화 등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수용자들의 올바른 의료처우는 그들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바르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왜 그리 지극정성으로 돌보냐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수용자가 이런 저런 핑계 없이 죄 값을 달게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법무부의 할 일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정본부에서는 앞으로도 수용자 의료의 특성에 맞은 교정의료처우 시스템을 확립하고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지기 마련인데, 아픈 수용자들을 따뜻하게 여기고 위로해주는 대한민국 국민의 따뜻한 손길을 기대해 봅니다.

 

 

 

 

사진 = 법무부, 아이클릭아트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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