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연일 학교폭력에 대한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그런 보도를 접할 때 마다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설마 내 아이가 가해자일 리 없어.’ 혹은 ‘설마 내 아이가 피해자일 리 없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

멘티와 멘토의 설레는 두 번째 만남!! ▲ 멘토 배인숙씨와 멘티 조인현군(우) 혹시 지난 4월 16일 다문화 가정 자녀 100명과 영남대학교 학생 100명이 ‘온라인 멘토링 발대식’ 행사를 가졌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곳을 클릭해 보세요~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15)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경상북도 다문..

우린 그녀를 ‘패륜녀’라 부른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학교 화장실과 여학생 휴게실에서 환경 미화원 아주머니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처음엔 해당 환경미화원의 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세상에 알..

◈차량 운행중 충돌느낌 받고도 확인 안한 경우 도주인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도주운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도주한 때’ 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