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에 법률조력인이 있었다면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2008년 12월, 8세의 여자아이가 등교중에 납치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범행의 잔혹함에 놀랐고, “8세 어린이의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15
교통사고시 병원까지 따라갔어도 이거 안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후, 챙길 건 다 챙겼는데 뺑소니 운전자? 초보운전 나잘난씨는 골목길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나잘난씨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고, 넘어진 아저씨를 얼른 부축하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눈으로 보기에는 큰 부상은 없어 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11
15년전 당한 성폭행,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8살 때 이웃에 사는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어 성년자가 되고 보니 그 아저씨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나이는 스물 세 살!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벌써 15년이나 .. 카테고리 없음 2011.06.14
핸드폰 욕설문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이틀 동안 받은 욕설문자, 간담이 서늘하네! 지난 3월, 직장인 박씨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 번호는 ‘012-3456-7890‘으로 왔으며 문자 내용은 욕설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문자를 받고 기분 좋을 리가 없었고, 특히나 발신인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문자라 더 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2
사이버 세상을 뜨겁게 달군 ‘○○녀’가 당신이라면? ○○대 쓰레기남, 지하철 패륜녀…. 들어보셨나요? “인성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대학 가서 뭐하나?” “저런 학생은 퇴학시켜 버려야 해!” 작년 5월, 학교에서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께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되었던 ‘○○대 패륜녀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30
초등학생이 직접 만든 학교폭력 예방 만화 얼마 전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청소년학교폭력예방재단(청예단)’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학교폭력 전화상담도 해주고,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학교폭력 분쟁을 조정해주기도 하는데요.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항상 자문활동을 해주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26
카풀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오랜 실직 생활을 마치고 입사한 김 모씨. 드디어 직장 연수라는 걸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거리가 200km인데다가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가야 하는 곳이라 교통편이 불편했습니다. 직장동료들 중 누군가 차를 가져간다면 얻어 타고 갈까 생각했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김 모씨가 차를 가져가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31
자전거 이용자들, 보험 가입 안하면 낭패!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은 차량끼리의 충돌과 같다? 미란이네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미란이 어머니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웬 일인가요! 자전거로 낸 사고도 자동차와 똑같이 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21
청소년 성폭력가해자를 치료하는 방법 성폭력을 저지른 제 자신이 밉습니다... 저는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에게 성폭력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 보호 관찰소에서 ‘인지 체계 교정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었지요. 여기에 오기 전,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만 해도 여자도 분명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06
내 딸이 ‘일진회’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 이리와 봐! 마음에 드는데?" “입학식을 하고 며칠 지나서 일진회 소속 초등학교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선배들이 ‘맞장’을 뜨라고 했는데, 저보다 키가 10cm 정도 큰 애를 넘어뜨리니까 캡틴을 시켜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일진회’ 활동을 했던 정혜영(가명·14세.. 카테고리 없음 201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