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가해자 34

몰래 찍은 친구의 굴욕사진, 초상권 침해라고요?

■ 굴욕사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연예인들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입증해주는 굴!욕!사!진!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 깔깔 웃음 짓게 만드는데요~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 괴롭히는 이 굴욕사진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울지 충분히 이해..

학교폭력 없애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2011년 7월 28일, 법무부와 충청북도가 아주 뜻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것인데요.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법질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청북도와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