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고백 "내가 피해자라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과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인천시 계산동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학부모 20여 ..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4.08
교통사고! 한 번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은 무려 2725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경찰청,2012) 자동차가 많아지고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많아진 것이 바로 사고 건수인데요. 교통신호 잘 지키면서 내 갈길 가다가도, 옆 차선 운전자가 깜빡 졸음운전을 하면 나까지 덩달아 위험한 상황에 처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3.06
개인정보유출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 "인터넷 접속 횟수가 많아지면, 너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니~” 으앗! 이게 무슨 섬뜩한 저주냐고요? 저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랍니다. 모두들 이런 경험 한번쯤은 있을 거예요. “띠링 띠링” 문자가 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1.25
동막골 Wee 센터에 나타난 왕주먹은 누구? 동막골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여일! 전문상담교사 여일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동막골에 전학 온 현철 학생을 만났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8.29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 출처: 구글 이미지 최근 학교폭력을 당한 ‘김아파’군. ‘김아파’군은 자신을 폭행한 ‘이폭행’군을 상대로 정신적 치료까지 포함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폭행’군 집도 너무 가난해서 돈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김아파’군은 이대로 치료비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5.10
학교폭력 가해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15살. 여러분은 '15살'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2012년 1월 6일, 주요 언론은 여주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크게 보도했습니다. ▲ 관련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집단신고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지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2.06
교통사고 합의금, 알고 보니 터무니없이 적다면? ▲ 사진출처: 월드카팬스 얼마전 모나코에서 '억'소리 나는 자동차들끼리 5중 충돌사고가 발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벤틀리, 벤츠, 페라리, 포르쉐 등 차량가격만 12억 원대에 이르는 이른바 슈퍼카들의 교통사고 였는데요~ 과연 운전자들의 합의금은 얼마나 나왔을지 궁금해지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14
술 취해 날린 주먹, 합의하면 없던 일?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내가 전과자가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겠죠?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다음 4가지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6
몰래 찍은 친구의 굴욕사진, 초상권 침해라고요? ■ 굴욕사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연예인들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입증해주는 굴!욕!사!진!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 깔깔 웃음 짓게 만드는데요~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 괴롭히는 이 굴욕사진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울지 충분히 이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15
학교폭력 없애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2011년 7월 28일, 법무부와 충청북도가 아주 뜻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것인데요.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법질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청북도와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