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가정폭력 26

울 엄마 고소하겠다는데, 왜 법이 막나요?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

엄마가 손바닥 때리는 것도 가정폭력일까?

엄마가 손바닥 때리는 것도 가정폭력일까? 다음 사례 중에 어떤 것이 가정폭력에 해당될까? 사례1. 진호는 반에서 꼴등을 했다. 진호는 성적표를 숨기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진호의 방을 청소하다 결국 성적표를 발견하고 말았다. 성적표를 본 엄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진호의 종아리를 회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