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날,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MBC “아빠 어디가” 공식 홈페이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버이날 다섯 어린이들이 자기만의 개성 있는 방식으로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있네요. 연예인 아빠와 자녀가 함께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인『아빠 어디가』는 평소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아빠와 아이들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5.15
가정폭력, 무관심이 가장 무섭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부터 뉴스나 인터넷 신문을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데요. 종종 들려오는 가정폭력 사건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들을 죽인 엄마, 병에 걸린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29
외국인 고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지난 30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은 아침 일찍부터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답니다. 2011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걷기축제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이 행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가 (사)건강사회운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01
맞선 볼 때 이런 남자 피해야 한다. 매맞는 남편이 늘어난다? 가끔 언론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맞는 남편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실제 통계를 통해 알아볼까요. 법무부에서 발간한 「2010 법무부 여성통계」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동안 배우자간의 폭력으로 입건된 사건은 .. 카테고리 없음 2011.06.16
울 엄마 고소하겠다는데, 왜 법이 막나요?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4
엄마가 손바닥 때리는 것도 가정폭력일까? 엄마가 손바닥 때리는 것도 가정폭력일까? 다음 사례 중에 어떤 것이 가정폭력에 해당될까? 사례1. 진호는 반에서 꼴등을 했다. 진호는 성적표를 숨기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진호의 방을 청소하다 결국 성적표를 발견하고 말았다. 성적표를 본 엄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진호의 종아리를 회초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