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손바닥 때리는 것도 가정폭력일까?
다음 사례 중에 어떤 것이 가정폭력에 해당될까?
사례1. 진호는 반에서 꼴등을 했다. 진호는 성적표를 숨기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진호의 방을 청소하다 결국 성적표를 발견하고 말았다. 성적표를 본 엄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진호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20대 때렸다.
사례2. 미선이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후배들의 돈을 뺐다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담임 선생님께 걸려 종아리를 심하게 걷어차이고 뺨을 맞아 코피가 터졌다.
사례3. 술 취한 아빠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민재가 몸을 가려 화면이 안보인다는 이유로 갑자기 인정사정없이 욕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민재의 머리를 리모콘으로 때려 민재는 머리를 5바늘이나 꿰맸다.
어디까지가 가정 폭력일까?
보통 가정폭력이라 하면 동거 관계인 배우자 또는 내연 관계의 사람이나 부모, 자식, 형제 또는 친척 등 가족 간에 행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부모님의 훈계권이 있다. 가정폭력의 기준은 특별히 정할 수 없으며, 도가 지나친 폭력이 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엄마가 손바닥 때리는 것도 언제, 무엇으로, 얼마나 많이, 무엇을 목적으로 때렸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아이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 훈계를 목적으로 회초리로 손바닥 10대를 때린 것이면 명백히 가정폭력이 아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부모님이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손바닥은 물론 다른 곳을 사정없이 때렸을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법률상담소로 가자!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민재는 가정폭력이란 말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그랬더니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라는 곳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재는 집에서 가까운 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고, 상담소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대처법을 찾게 되었다.
<<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
1. 법률구조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적 측면에서의 사회복지 증진을 기할 수 있다.
2. 법률상담 : 전문법률상담위원과 자원봉사 변호사, 그리고 공익법무관 등이 법률상담을 담당하며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협의 개념의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부부문제 및 가정문제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은 면접, 인터넷 및 지상·순회·출장·전화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3. 무료대서 :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4. 화해조정 : 곧바로 법에 의한 경제적인 해결에 맡기기보다는 당사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상담소에 내방하게 하여 대화를 나누고 조정을 함으로써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해 준다.
5. 소송구조 :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사사건 및 이와 관련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백인변호사단의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해주게 된다.
(출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제 상담해 준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수원 가정법률상담소 조선주 상담위원’을 만났다.
INTERVIEW : 수원 가정법률상담소 조선주 상담위원
Q. 총 상담 건수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2009년 통계를 보면 남자는 1,360 건, 여자는 4,493건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Q. 상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요?
A. 전화상담이 많고, 그 다음에 면접상담이 많아요. 전화상담과 면접상담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Q. 애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맞았다고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경우도 있나요?
A.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성년이 된 자녀가 나이 많은 부모님을 때려 신고 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요. 보통 폭력은 답습되는 경우가 많은데, 폭력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폭력성향을 그대로 이어 받아 불행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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