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깨끗한 선거, 만날 수 있을까?

올해는 깨끗한 선거를 만날 수 있을까?

 

Ⓒ오픈애즈

 

6월 지방선거가 두어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후보자들이 정해지고 이제 본격적인 유세도 시작하게 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지금, 이번 선거는 얼마나 깨끗하게 치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공명선거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금전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참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법질서는 그 어떤 것 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질서가 바로서지 않은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지요. 지난 3월 17일 오전, 상공회의소에서는 ‘대의 민주주의와 법질서’라는 주제로 제3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질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 지난 17일 열린 제 3회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 개회식(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개회사에서 김성호 (재)행복세상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것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심화시키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즈음하여 이 같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을 다 함께 공유하자”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1Session의 A트랙 ‘선거제도의 올바른 개혁 방향’에서는 현 선거제도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언급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현행의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로, 과반수와 무관하게 가장 많은 지지를 획득한 후보, 혹은 주어진 대안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대안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전체 절반 미만의 지지로도 당선이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는 훨씬 적은 득표로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의 사표(死票) 발생이 커진다는 것이죠.

 

특히 이 방식은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 유리합니다. 강원택 교수는 이러한 현행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권자들이 한 후보만을 선택하고 이들 중 다수표를 얻은 순서대로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확대,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Interview 강원택 교수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Q. 현행의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A. 현행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꾸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야 합니다. 또한 현행 국회의원(정치권)과 기득권층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한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도 극복되어야 합니다.

 

Q.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A.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과 정치권에 ‘그렇게 급한 걸까?’, ‘나한테 손해되는 일을 왜해?’라는 안일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정치권의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Q. 지역주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심각한 듯 한데...?

A. 지역주의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특정한 지역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두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것의 공존을 인정하고, 다르다는 것에 대한 적대감을 느껴선 안 됩니다. 유권자들이 지역주의적 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회통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의 단순다수 선거방식(과반수와 무관하게 가장 많은 지지를 획득한 후보, 혹은 주어진 대안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대안을 선정하는 방식) 은 지역주의에서 매우 취약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처럼 지역주의가 팽배한 곳에서는 정치적으로 국민의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강원택 교수의 말처럼 잘못된 지역주의는 분명히 타파해야 하며, 또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거방식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주의에 가로막히지 않고 나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국민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선거하는 사람들의 선거 방법에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거짓말 선거 · 금전 선거가 판치지 못하도록 우리국민 스스로 깨끗하고 공명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선거 방식 자체가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대한민국의 깨끗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