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여 비판하라!

내겐 아직 부담스러운 투표권..?! 

 

모 대학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수업의 첫 시간.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나요?”

학생들은 한 두 명을 제외하곤 모두 ‘없다’는 답을 했다. 그 ‘없다’라고 대답한 학생들 중엔 안경 낀 어떤 여학생이 있었다. 교수님은 그 여학생에게 물어보셨다.

“학생은 왜 지지하는 정당이 없죠?”

“꼭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후보자들은 당선 된 후,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국민을 위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기득권층들은 어느 정당인가를 떠나서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닌,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운 정책들을 가지고, 서로 비판을 향한 비판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오픈애즈

그러자 교수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투표권을 너무나 쉽게 얻었군요.”

 

3월 17일 날 열린 ‘제3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에 그 안경 낀 여학생은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로 참가해 한 강연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한 ‘국민’으로서, 자신이 어떤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하는지 또한 ‘선거’ 그 자체는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고민하고, 깨닫게 되었다.

 

 

국민들의 정치혐오증, 유권자 인식의 결여 등이 선거 참여율 떨어뜨려

 

컨퍼런스에서 만난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교수에게 우리나라의 선거 참여율이 왜 저조할까에 대해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정치 혐오증이 심하며, 투표를 통해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정치 효능감이 낮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책임자로서의 유권자의 인식이 약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표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이벤트’ 등 돌발적 변수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이 장기화 되면, 정책·비전·공약 등을 통해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묻지마 투표’, ‘인물 중심의 투표’, ‘지역주의적 투표’ 등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투표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선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김형준 교수는 국민 모두의 관심의 창이 열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자신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던지, 혹은 유권자가 나한테 뭔가를 던져줄 수 있는 울림(공명효과(Echo Effect))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 혹은 후보자들은 그들이 내세운 정책을 통해 나름대로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엔, 제대로 된 참여가 어렵다.

 

또한, 정보가 필요하다.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정보도 없으면 당연히 선거에 참여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거에 관심 있어도,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많은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 정보 제공은 언론, 정당, 유세, 인터넷, 시민단체 등이 하게 되는데,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양 뿐만 아니라 그 깊이도 있어야 한다. 깊이가 없으면 선거권자들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 언론에서는 정보 균형 맞추기에만 급급해 ‘기계적 보도’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다.

 

 

참여하여 비판하라!

참여하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것은 비겁하다!

 

제일 좋은 것은,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준 교수는 학생들에게도 ‘참여를 하면서 비판을 해야 한다, 참여하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도, 시들어 버릴 수도 있다.

 

 

ⓒ 오픈애즈

 

바른 선거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법의식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우리나라는 멀었네’, ‘부패 없는 선거는 있을 수 없네’ 하며 비판만 하는 사람들에게 김형준 교수의 말을 전해주고 싶다. “참여하여 비판하라! 참여하지 않고 비판하는 당신은 비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