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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차별? 이제는 옛말!

법무부 블로그 2010. 3. 23. 08:30

외국인이 살고 싶은 대한민국 만들기!

-법무부와 서울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위해 손잡아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 A씨.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45)’로 전화를 걸었다. 친절한 상담원이 연장 가능한 기간, 필요한 절차 등을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가까운 외국인 학교가 어디인지 궁금해 물어봤더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출입국관련 문의나 국적취득, 체류허가 등의 문의만 받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지금까지 외국인 상담전화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서로 상담하는 내용이 달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상담 분야에 따라 두 번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유학, 취업, 체류기간 연장, 국적취득, 난민신청 등 출입국·체류·국적 등의 업무를 상담하고 있고, 다산콜센터는 교통, 문화, 신용카드, 운전면허 등 서울생활 전반·일상생활 등의 민원업무를 상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3월 22일,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생활 환경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관내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등 외국인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20만명, 수도 서울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25만명”이라며 “글로벌시대 이민행정의 선진화가 국격 제고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시대였지만, 이제는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시대”라며 “법무부 도움으로 세계 TOP 10 글로벌 시티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시의 주요 협력 사업은 총 14가지이며, ‘법무부외국인종합상담센터(1345)와 서울 다산콜센터(120)간 기능 연계’, ‘서울시가 초청·채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및 출입국 편의 제공’,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홍보’ 등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다. 

 

INTERVIEW / 앨런 팀블릭 서울글로벌센터장

 

국내 유일의 외국인 종합지원기관인 서울글로벌센터의 앨런 팀블릭(Alan Timblick) 센터장으로부터 이번 협약식에 대한 소감과 가장 시급한 외국인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법무부와 서울시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들이 과거 미국의 할램가처럼, 하류집단/저층집단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운 이민자들과 한국 국민들의 화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협력활동 등을 통해 이민자들(외국인들)과의 협력이 한국인들에게 보다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이해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또는 ‘한국인’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G20은 예전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만큼이나 전 세계의 이목을 서울로 집중시킬 수 있는 큰 행사입니다. 시민들 또한 그 기간 동안 더욱더 적극적이고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말하고 싶은데요. 첫째, 시민들의 노력이 단지 일시적인 이번 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장소 혹은 교통문화 내에서의 선진화된 시민의식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서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서울시의 업무협약에 대한 소감을 밝혀주십시오.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일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뿌듯한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MOU는 미래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야 말로 한국을 개방된, 국제적인,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데 초석이 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살아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두 기관의 프로젝트에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