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게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lEqE #법무부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기습공탁 #먹튀공탁 #ministry_of_justice

저는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은 후 일주일 만에 기쁜 마음으로 동사무소(지금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하는 줄 알고 했는데요, 출생신고가 기한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출생신고와 출생통보제를 알아보려 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행정 전산망 발달에 따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① ✅ Top-Tier 비자 신설 첨단분야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Top-Tier 비자 신설!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주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법무부  #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탑티어비자 #TopTier #출입국이민정책 #ministry_of_justice

우리는 법 또는 업무에 의해 다양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위법해 보일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는 것,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예시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에는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와 같은 3가지로 정당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법령에 의한 행위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노동쟁위행위,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와 같은 것이 해당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