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6일이 수능이 있었는데요.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음주를 시도하려는 학생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미성년자의 음주는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편의점 등에서 여러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음주로 일어날 수 있는 관련 문제들을 법과 관련지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음주,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

지난 11월 10일(금)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인격권 보호 강화와 침해 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격권 침해를 중지하거나 사전에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인격권 침해제거와 예방청구권을 부여했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격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매일 뉴스에서 타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연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