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이 뭘까요? 「교육기본법」을 아세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고 이런 학교의 종류와 설립, 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따로 법률도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초·중등교육법은 」 말 그대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데요. 1997년 12월 13일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초·중등교육은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이 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전에 따로 생각해보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이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중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죄인을 교화시켜 사회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형벌의 목적과 관련해 주요한 두 가지 축을 이루는 응보주의와 목적형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입장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응보주의와 목적형주의는 역사적으로 철학에서 형벌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입장..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https://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 나의사건,사건진행정보,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www.kics.go.kr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

드라마 속 법 이야기, 이번에는 닥터 차정숙을 통해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닥터 차정숙은 의대를 졸업했으나 2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아온 차정숙이 1년 차 레지던트가 되어 잊었던 꿈을 다시 이뤄나가는 서사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빠른 전개와 흥미로운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닥터 차정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법률 상식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나요? 그 중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닥터 차정숙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이기 이전에 차정숙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조망하는 드라마입니다. 차정숙이 자신의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서 다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로이킴 교수를 만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맘고생하기도 했습니다.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159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4.9% 감소했지만, 이 중 어린이 사망자는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고 유형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및 안전의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